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227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축 중인 다목적 체육관 준공(2021. 1월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체육관의 위치 및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체육관의 휴관일, 사용시간, 사용신청, 사용의 우선순위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2조)

라. 체육관의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마. 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지도강사 운영에 관한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검토의견

◦ 익산시 서부권역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중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권역별 차별을 해소하고자 건립되는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시설물의 준공에 맞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치를 익산시 모현동 2가 267-1 일원으로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는 2011. 8. 4 법률 제10987호로 공포되어 2014. 1. 1일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안 제4조에서는 체육관 시설외에 노인운동시설은 보건소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방의 제한, 휴관, 시설 사용시간, 사용신청, 사용의 우선순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사용의 제한, 감염병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으나, 안 제9조제1항중 “규칙으로 정하는”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동조제2항중 “신청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 내용”으로, 동조제3항중 “알려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토록 수정이 필요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시설 사용료 감면은 법률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80~50%를 감면토록 정하였으나, 제2항제14호는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호에 대한 존치 또는 삭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며, 동조제3항중 “규칙으로 정하는”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수정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자중 감면을 받으려는 자의 편리도모를 위해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안 제17조에 체육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동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와 지도강사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 위와 같이 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할 것이나,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사용,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은 유사한 타 시설 운영조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의 주체는 국민생활관이기 때문에 현행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에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만 신설하면 가능함에도 부서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며,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나 시설관리 주체가 국민생활관이기 때문에 향후 조례를 통합 일원화 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조례 2건 운영보다는 단일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2. 수정이 필요한 조항

가. 본 칙

▶ 안 제3조 위치 수정

“익산시 모현동2가 267-1 일원” → “익산시 동서로 103(모현동 2가)”

▶ 안 제9조제1항내지 제3항 수정

- 제1항 : “규칙으로 정하는” → “별지 제1호 서식의”

- 제2항 : “신청내용을” →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내용을”

- 제3항 : “알려야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 안 제14조제2항제14호 삭제 (타 시설 사용료 감면조항과 형평성 위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안 제14조제3항 수정

- “규칙으로 정하는”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안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신설, 제3호 일부수정 보완

- 가. 사용 5일전 : 받은 사용료 전액

- 나. 사용 1일전 : 받은 사용료 전액 + 위약금(사용료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상 등” → “긴급 보수 등”, 후단신설 “: 받은 사용료 전액”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나. 신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위치) 체육관의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제3조(위치) --------------------- 익산시
모현동2가 267-1일원으로 한다.	동서로 103(모현동 2가) ----------
제9조(사용 신청) ⓵ ---- 규칙으로 정하는 --	제9조(사용 신청) ⓵ ---- 별지제1호서식의 --
⓶ ------------- 신청내용을 --------	⓶ -----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내용을 -----
⓷ -------- 알려야 한다 ------------	⓷ ---- 별지 제3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

조 례 안	수 정 안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⓵ (생략)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⓵ (조례안과 같음)
⓶ (생략)	⓶ (조례안과 같음)
1.~ 13. (생략)	1.~ 13. (조례안과 같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삭제>
한부모가족
⓷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⓷ --------------------------------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⓵ (생략)	⓵ (조례안과 같음)
1. (생략)	1. (조례안과 같음)
2. 시의 사정으로 체육관 시설을 사용할	2. -------------------------------
수 없게 된 경우	------------
<신설>	가. 사용 5일전 : 받은 사용료 전액
<신설>	나. 사용 1일전 : 받은 사용료 전액 + 위약금
	(사용료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3. -------- 긴급보수 등 ----------
체육관 시설 사용이 발가능한 경우	------------------------------
<신설>	: 사용료 전액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행사명칭
	행사내용
	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	시 설 명
	부대설비	냉·난방기 음향 조명
사용기간	1일사용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
	2일이상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
입 장 료 징 수 여 부	징 수							무 료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성 인		경 노
	원		원	원		원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용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구분	허가내용				변경신청내용
사용목적
경기․행사명
시설명
사용인원
사용시간	주간
	야간
사용료	금 원				금 원
『익산시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체육관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 허가서
신 청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단 체 명		성 명			생년월일
사용허가 내 역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시설명
	사용료	계			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관 람 료 발급내용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뒷면]

가. 사용 중에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는「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수거처리 하여야 하며, 미 처리시 청소인부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나.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나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 및 취식행위을 금지한다.

다. 흡연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라.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마.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광고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사용자가 부착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아. 체육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사용기간중에 정부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당 체육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

감 면 신 청 서

1．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2．사 용 시 설 명 :

3．사  용  목  적 :

4．사  용  기  간 :

5．감  면  종  류 :  전액(      ), 일부(      )

6．감  면  사  유 :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신청사유서 1부

2. 기타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3. 참고사항

▶ 소요비용 추계에 의하면 조례 시행시 정규직 11명과 비정규직 14명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2021년 1월중에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직영 체계로 운영한다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판단되나, 운영인력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바 준공후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